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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소비쿠폰 확정 일정 공개, 국민 90% 혜택 받는다

gmast 2025. 9. 6. 14:38

지급 시기 요약

  • 지급 기간: **2025년 9월 22일(월)부터 10월 31일(금)**까지입니다.
  • 사용 기한: 지급받은 쿠폰은 **2025년 11월 30일(일)**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.

지급 결정 절차 및 발언 내용

  • 9월 2일 당·정 협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“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9월 12일에 결정되고, 22일부터 지급될 예정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  • 이후 여러 언론에서도 이 일정이 잠정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.

지급 대상과 사용처 확대

  • 지급 대상전 국민의 90%, 즉 상위 10%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입니다.
  • 대상 선정은 **건강보험료 기준(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)**과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,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  • 1인 가구, 맞벌이·다소득 가구 등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특례 조항도 마련될 예정입니다.
  • 사용처도 확대돼,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외에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검토되고 있으며,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제공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.

요약 테이블

항목세부 내용
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
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, 미사용 시 자동 소멸
지급 대상 전국민 90% (상위 10% 고액 자산가는 제외)
선별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+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제외
특례 조항 1인 가구,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역차별 방지 장치 포함
사용처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→ 생활협동조합 매장 포함, 군 장병 편의 확대 방안 포함

 

1차 소비쿠폰은 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등 지급 중심이었다면, 2차는 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급으로 형평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, 사용처도 확대해서 실질적인 소비 유도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입니다

1차 vs 2차 소비쿠폰  주요 차이점

1. 지급 대상 및 방식 비교

  • 1차 소비쿠폰 (2025년 7월 21일 ~ 9월 12일)
    • 전 국민 대상: 모두에게 기본 15만 원 지급.
    • 차등 지급 구조:
      •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: 30만 원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      • 비수도권 주민: +3만 원
      •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: +5만 원
        한부모·기초수급자, 해당 지역 거주 시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 가능 .2차 소비쿠폰 (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)
    • 소득 하위 90% 대상: 상위 10% 고액 자산가는 제외.
    • 일괄 지급 금액: 1인당 10만 원 동일.
    • 차등 지급 없음: 소득·지역·가구 유형에 따른 추가 지원 없음.

2. 선별 기준 및 특례 조항

  • 1차 지급 기준:
    • 신청 기준일(2025년 6월 18일)까지 국내 거주자 대상, 외국국적동포·재외국민도 일부 포함.
    • 신청 방식: 온라인(카드사 앱 등) 및 오프라인(은행·주민센터 등) 병행.
  • 2차 지급 기준:
    • 건강보험료 기준을 중심으로 소득 하위 90% 선별.
    •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:
      •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,
      •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등.
    • 특례 조항 도입:
      • 1인 가구, 맞벌이 가구 등 소득으로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기준 적용.
  • 1차 소비쿠폰
    •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.
    • 사용처: 신청한 지역의 소상공인(연 매출 30억 원 이하),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.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중심.
  • 2차 소비쿠폰
    • 사용 기한 역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(기존과 동일).
    • 사용처 확대:
      • 생활협동조합 매장 포함,
      • 농협 하나로마트(농어촌 읍면 지역),
      •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 검토 중 .

4. 금액 및 총 수령 가능 한도

  • 1차 최대 수령액:
    • 기본 15만 원 + 차등(30만 원 이상 + 지역 가산) = 최대 45만 원 .
  • 2차 추가 수령액:
    • 일괄 10만 원.
    • 1차와 합산 시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 가능 (예: 인구감소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) .

요약 비교 표

항목1차 소비쿠폰2차 소비쿠폰
지급 대상 전 국민 대상 (소득·지역별 차등 지급 포함) 소득 하위 90% 대상 (상위 10% 제외)
지급 금액 1인당 15만 원 기본, 최대 45만 원 가능 1인당 10만 원 일괄 지급
차등/추가 지급 여부 차등 지급 ○ (취약계층, 지역별) 차등 없음 — 일괄 지급
선별 기준 대부분 신청한 국민, 단순 조건 건강보험료 기반 +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
특례 조항 없음 1인 가구·맞벌이 등 특례 적용 예정
사용처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 오프라인+생활협동조합, 농협 등 확대
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동일 (2025년 11월 30일까지)
최대 수령 가능액 최대 45만 원 총합 최대 55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