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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소비쿠폰 10만원, 재산세 과표 12억 이하만 받는다! 지급 대상·제외 기준 총정리

gmast 2025. 9. 12. 11:33

개요

  • 2차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**90%**를 대상으로,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 
  • 단, “소득 상위 10%”에 해당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. 

제외 대상: ‘고액자산가’ 기준

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만약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, 가구 구성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구분기준치
재산세 과세표준(합계) 12억 원 초과 
금융소득 합계 2,000만 원 초과 
  • 재산세 과세표준은 “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” 기준입니다. 
  • 금융소득은 “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” 기준입니다. 

건강보험료 및 소득 기준

재산/금융 기준 외에도, 소비쿠폰 지급 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, 소득 수준, 가구 형태 등에 따라 추가로 판단됩니다. 

  • 기준일: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이 기준이 됩니다. 
  • 건강보험료(본인부담분 합산) 기준을 충족해야 함.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약 22만 원 이하면 가능. 
  • 1인 가구의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7,500만 원 수준이 기준선이 됩니다. 
  • 다소득원 가구(맞벌이 등)인 경우,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서 형평성을 고려함. 

예시: 커트라인 사례

  •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.61㎡ 아파트의 경우
    • 공시가격이 약 19억7200만원
    • 재산세 과세표준이 약 11억8320만원임 (다른 과세 대상 재산 없을 경우)
    • 이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지 않음 → 고액자산가 배제 기준에는 걸리지 않음, 다른 조건도 만족하면 쿠폰 지급 대상 가능함.

지급액

  • 1인당 10만 원 지급됩니다. 
  • 다만, 취약계층(차상위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)의 경우 1차 때 더 많았고, 이번 2차는 모두 동일액 10만 원이에요. 

지급 시기

단계날짜
신청/지급 시작일 2025년 9월 22일 (월) 
신청 마감일 2025년 10월 31일 (금) 
사용 가능 기한 2025년 11월 30일 (일) 까지입니다. 

지급 및 신청 방법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
    카드사 홈페이지·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/홈페이지, 콜센터,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. 
  • 오프라인
    제휴 은행 영업점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  • 대리 신청 / 찾아가는 신청
  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주민센터 등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지원도 있음. 
    또한,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주·세대원·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 가능. (신분증, 위임장 등 일부 서류 필요) 

지급 방식 / 수단

  • 신용카드 / 체크카드 충전 방식
    신청한 카드사나 은행을 통해 해당 카드에 소비쿠폰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. 온라인/오프라인 카드사 영업점 등에서 신청 가능.
  • 선불카드 / 지역사랑상품권 (모바일·카드형·지류형)
    원하는 경우 이 수단으로 받을 수 있고, 지역 사랑 상품권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