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소비쿠폰, 고액자산가 제외! ‘재산세 과세표준 12억’ 컷오프·신청기간·사용방법 총정리

오늘 기준(2025-09-02)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‘고액자산가 제외(컷오프)’ 논의가 공식화됐고, 2차 신청·지급 일정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.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요.

한눈에 핵심

• 누가 제외되나(검토안):
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,000만 원 이상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제외하는 ‘컷오프’ 기준을 당정이 검토·보고. 기본 원칙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% 지급인데, 여기에 자산성 지표(과표·금융소득)를 겹쳐 고액자산가를 추가 배제하는 구조입니다. 
• 일정: 2차는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 신청, 사용기한 11월 30일(일) 까지(1·2차 공통). 세부 지급 방침은 9월 12일에 확정 예고.
• 지급 구조: 1차(전 국민) 15~40만 원 + 2차(하위 90%) 10만 원 추가(소득·계층별 상이)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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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‘12억 과표·연 2천만 금융소득’인가?

• 형평성 보완: 단순 소득만 보면 고가 부동산·금융자산 보유층이 걸러지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2천만 원(종합과세 기준선)을 보조 컷오프로 도입 검토. 
• 운영 방식: ① 건보료로 하위 90% 1차 선별 → ② 그중 과표 12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↑이면 제외. 1인 가구·다소득원 가구 보정 특례도 병행 논의.

참고: ‘재산세 과세표준 12억’은 시세가 아닌 과표(공정시장가액 적용 등 과세용 산식 결과)입니다. 본인 고지서의 “과세표준” 항목으로 확인하세요. (시세 12억과 다릅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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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신청·지급 방법(확정된 운영 가이드)

• 신청 기간: 9/22(월)~10/31(금), 사용기한 11/30(일)(미사용 잔액 자동소멸). 1차는 7/21~9/12였고, 첫 주 요일제 운영. 2차도 동일 틀 적용 예정. 신청 경로:
  • 온라인: 카드사 앱/홈페이지(국민·농협·롯데·삼성·신한·우리·하나·현대·BC), 간편결제(케이뱅크·카카오뱅크·토스·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), 지역사랑상품권 앱. 
  • 오프라인: 읍면동 주민센터,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(영업시간 내). 
• 지급 방식: 신용/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. 주소지(시·군) 내 사용, 연 매출 30억↓ 매장(카드)·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(상품권)에서 사용. 
• 금액 체계(요약): 1차 전 국민(소득구간별 15~40만) + 2차 하위 90% 10만 추가. 일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등 추가 5만 예시 존재(지자체 공지 확인)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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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2차의 추가 변화(논의 중)

• 고액자산가 컷오프 적용(과표 12억·금융소득 2천만). 
•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(근무지 인근 상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검토).
  생활협동조합 사용처 확대 검토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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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 체크리스트(바로 해두면 좋은 것)

1. 내가 2차 대상인지 1차로 미리 점검(건보료 하위 90% 여부). 1차 신청 기록이 있다면 카드사 앱에서 지원 내역/대상 확인. 
2. **재산세 고지서(과세표준)**와 작년 금융소득 합계를 확인해 컷오프 해당 여부 점검(2천만 원 초과면 제외 가능). 
3. 신청수단 선택(카드·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)과 주소지 사용 제한 숙지. 11/30 자동소멸 유의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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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일정(타임라인 정리)

• 9/12(금): 당정 최종 지급 방침 확정 예정(컷오프 세부 확정). 
• 9/22(월)~10/31(금): 2차 신청·지급. 첫 주 요일제 가능성(1차 동일). 
• ~11/30(일): 사용 마감(미사용분 자동소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