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규제에 대한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

•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문제점 
  • 고소득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으며, 중산층과 서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더큰것으로 판단된다. 실질적으로 집을 사고자하는 무주택자에게 금융적인 부담감과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므로서 거래가 상실될 우려가 크다
  • 이는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관망의 자세로 있으면 되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 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
•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책 
  • 보유세 인상  현재 0.1%에 불과한 보유세를 0.3%까지 인상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높이고 종부세 폐지하는것이 합당해보인다.
  • 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가산 금리 부과  고가 주택은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므로,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가산 금리를 붙여서 투기로 생각을 버리게 한다.
    • 미국의 사례를 들면 고가 주택에 대한 가산 금리 부과가 일반적인 금융 상식으로 여겨집니다.
    •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주택 도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됩니다.
• 규제 정책의 부작용:
  • 금융에 대한 규제 제한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주어 주택 구매 기회를 박탈하고 실구매자들에게 역효과가 날수 있기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.
  • 단기적인 땜질식 규제는 시장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,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만 쉽지않은 구조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마련을 해야합니다.

현재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불리하고,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세 인상 및 고가 주택에 대한 가산 금리 부과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